재정건전성이 환율정책에 미치는 효과

초록

본 연구는 Obstfeld(1996)을 수정한 모형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대상으로 한국의 경우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환율정책 선택문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이론모형에서 변동성 축소를 통한 환율안정을 추구하는 정부는 국제수지상 왜곡요인이 중요한 경우에는 준칙주의를 선호하게 되며, 국가부도가능성과 관련된 고정된 왜곡요인이 충분히 커질 경우에는 준칙주의보다는 재량적 방식에 따른 환율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외평채CDS프리미엄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 환율, 금리와 같은 금융시장변수가 국가신용위험의 변화에 대한 신호(signal)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