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교과서의 내용 분석: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약 20여 년간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노동력⋅생산력’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왔다. 본 연구에 의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저출산⋅고령화 내용 기저에는 개인을 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노인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를 유발하는 요인 역시 여러 요인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했을 뿐 학생들이 한국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원인을 분석하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 역시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성장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넷째, 지리와 일반 사회 영역의 저출산⋅고령화 내용은 유사한 관점과 내용으로 조직되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관해 일반사회 영역은 한국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리 영역은 지역 불균형 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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