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

초록

한반도 주변수역(동해, 서해, 동중국해)에 대한 국가 관할권(특히 해양관할권) 문제를 관련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가정책 등을 기초로 분석하여 해결가능한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