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역협력정책과 평화구축: INTERREG 사례를 통해 본 신한반도체제에의 함의

초록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공동체를 창설하고 안보지역협력의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유럽연합의 형성으로경제와 정치 영역으로 통합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한 반면에 동아시아는 평화로운 전후 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는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간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에 비해 안보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아시아 패러독스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 극복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통합과 지역협력을 이룬 유럽의 사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구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이 경제 균형발전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유럽통합에 기여하고자 1990년도부터 진행해 온 지역협력정책 INTERREG를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두 축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한반도체제’에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협력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 발전이 궁극적으로 갈등 지역에서 불평등으로 인한 구조적 갈등 요인과 비평화 요소를 제거하여 적극적 평화를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역협력을 통한 화해와 갈등 완화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부차적인 결과로 간주되거나 하위정치에서의 경제협력이 화해와 평화구축을 위한 상위정치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기능주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사례는 유럽연합 차원의 INTERREG 지역협력정책과 갈등해소를 목표로 한 특별 PEACE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추진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지역의 폭력 갈등이완화되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이 화해와 평화구축를 목표로 하는 강한 정치적인의지와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낳으며 갈등해소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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