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令は民主主義のためになるのか

초록

2024년 심야에 일어난 한국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의결, 국민의 저항,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수행 등으로 저지되었으나 민주주의와 헌법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헌법사상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개헌의 쟁점으로 비상계엄제도의 도입을 애기하고 있으나 한국 프랑스 등 비교헌정사적 사례를 보면 입헌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계엄제도는 오히려 입헌주의에 반하는 제도로 평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