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 여부 판단: 카카오-두나무 사례

초록

카카오는 두나무 주식을 다량 보유하면서 두나무와 긴밀한 사업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카카오는 해당 주식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 왔으며, 그동안 두나무가 큰 폭의 이익을 올림에 따라 많은 지분법이익을 기록하였다. 그러던 중 2022년, 카카오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직접 보유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두나무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그 결과 두나무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서 약 1.5조 원의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특정 회사가 보유 중인 피투자회사 주식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및 지배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며, 피투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변경될 때는 보유 중인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해야 한다. 즉 보유 지분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유 기간 동안 피투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크게 변동하였다면, 분류 변경 시점에 큰 규모의 손익이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투자회사 주식의 분류 방법과 분류 변경 시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다른 사례들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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