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메뉴판의 장애인 접근성 법제 비교 분석

초록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외식 산업에서의 주문 및 결제 시스템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메뉴판 시스템은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및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메뉴판의 보급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법제의 규제 방향과 적용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디지털 메뉴판의 개념을 소개하고,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시스템의 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이라는 세 가지 국내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고시의 적용 범위 및 제재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2025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확보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메뉴판 공급사와 운영자에게 새로운 법적 부담을 부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관련 고시나 기술 지침의 미비, 행정부처 간 책임 분산,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규제 적용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이블오더 시스템의 경우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제조, 유통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에게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백은 장애인 고객의 서비스 이용권 침해라는 실질적 문제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장애인 관련 법제도와 국내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접근성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