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의 GVC 파급영향 추정

초록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탈중국과 디커플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커플링으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입각한 공급망은 상당부분 조정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시아지역 생산네트웍도 재구성될 것이다. 본 논문은 디커플링의 GVC 전후방 파급영향을 계량적으로 처음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커플링으로 중국의 후방연계 및 전방연계 GVC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나 미국의 GVC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디커플링으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크게 줄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 수출은 657억~1,205억 달러 줄어들게 되지만, 제3국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를 늘림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 최종 수출 부가가치 손실은 -118억∼-20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GVC 영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후방연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방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산업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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