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감독체계 개편과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체계의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도전적인 금융환경 하에서 견고히 금융시스템의 안정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를 상설 위원회인 가칭 ‘금융안정위원회(금안위)’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금안위에는 경제, 통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복수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부여하며, 구속력 있는 금융안정 유지 방안을 의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안위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참여 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정보 공유 유인 확대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첫째, 현재 금융위원회에 통합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분리하여 금안위 내에서 감독 기능이 과도한 성장 우선 정책을 독립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분리된 금융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은 금융감독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금융감독원에 통합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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