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다양성과 글로벌 경쟁의 동학

초록

인공지능은 경제⋅산업⋅군사⋅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범용 기술로서 국가 경쟁력과 국제질서의 위계 구조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핵심 전략 기술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축적, 컴퓨팅 자원, 알고리즘 성능 개선의 누적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AI 산업은 승자우위 또는 승자독식적 경쟁 구조를 형성하며, 이 러한 특성은 각국이 AI 개발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 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I 국가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의 목표 지향성(공세적 vs. 방어적)과 정 책 주도 구조(시장주도 vs. 국가주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결합하여 네 가지 이념형으로 유형화한다. 또한 AI 국가전략이 단순한 국내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글로벌 AI 경쟁 속 에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동적 전략임을 분석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주도 전략과 국가주도 전략 사이의 정책 수단이 점차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블록화와 공급망 분절화를 촉진할 가능성 을 내포한다. 동시에 AI 경쟁의 가속화는 노동시장 충격, 불평등 심화, 정보 왜곡 등 사 회경제적 위험을 확대시키며, 각국이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 역시 자원 낭비와 전략 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AI 경쟁이 단일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 음을 지적하고, 경쟁의 속도와 방향을 관리하며 기술 확산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AI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논의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