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초록

인공지능의 발전은 변호사 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ChatGPT를 접목하여 판례와 참고법령 등의 정리와 요약, 법률문건의 작성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업용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법원 제출 서면의 작성 시 ChatGPT를 통해 판례 등 법률자료를 검색하였는데, ChatGPT가 가상의 판례를 생성함으로써 허위의 법률 문건이 작출되면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발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생성형 AI인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와 변호사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변호사 직역에서 ChatGPT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종래 의료 인공지능 왓슨의 의료 직역 적용 실패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ChatGPT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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