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분석과 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 시사점

초록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 국가로 구성된 남미 지역 최대 경제공동체이며, 2017년 말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는 양측간 무역협정(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대부분의 FTA는 포괄범위가 넓고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은 편인 반면, 메르코수르가 체결한 무역협정은 상품 위주의 협소한 협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의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 내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논문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정기간 내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중간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해야 하고, 메르코수르가 수용할 수 있는 협정 구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이익의 규모보다는 협상 타결 시점을 중심으로협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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