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제도의 지출행태 영향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10차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추정을 통해 기부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변경이 기부금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고,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변경이 기부금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났고, 공제혜택이 줄어든 고소득계층에서 기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세액공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공제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세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기부행위의 효과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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