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류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물류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물류기술 개발, 물류인력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현 정부에서도 물류산업을 향후 국가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한축으로 설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과거 정부의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조망하고, 향후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규제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