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경제협력 구도와 정책시사점

초록

중국과 일본보다 늦게 협상을 시작했으나, 일본보다는 조기에 협상 타결 및 조기 이행 중국: 2002년부터 상품협상, 2004년 상품분야 타결, 2005년 7월 상품협정 이행 일본: 2004년 중반부터 ASEAN 개별국들과 양자간 FTA 체결 추진 한국은 중국에 비해 3년 늦게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자유화 속도 및 폭, 질에 있어서 중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 가능 ASEAN 시장 개방 일정과 관련 중국보다 늦게 발효함에도 불구, 관세철폐품목(일반품목군)에 대해 중-ASEAN과 동일한 최종 시한(2010년 원칙, 일부품목 2012년 인정)을 설정 0~5%로 관세 인하하는 품목(일반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관세인하 최종시한을 2년 앞당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