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칙안에 대한 일고찰

초록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에 공표하고 있던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이른바 AI백서)의 내용을 법규제안(조문)의 형태로 구현한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하 AI 규칙안이라고 한다.)을 2021년 4월 21일 공표하였다. 본 AI 규칙안은 EU시장에 출시되어 이용되는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기본권 및 EU의 가치관에 관한 기존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이 되도록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향후의 검토를 거쳐 2022년 후반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규칙안은 향후 AI 시스템 관련 상품 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일반데이터 보호규칙(GDPR)이나 플랫폼 규제 등과 마찬가지로 향후 AI 시스템에 관한 규제 시스템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에 큰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I 규칙안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판단기준의 상세한 것은 아직 불명확하다. 그 판단이 미묘한 케이스에서 역외적용되지 않는 것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GDPR과 동등 또는 이를 상회하는 제재금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AI 시스템의 용도나 상정되는 위험의 내용·정도에 따라 몇몇 기업에서 이미 설치하고 있는 AI 윤리위원회와 같은 위험관리 체제의 정비의무 등의 이행에 대해서도 검증하여 두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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