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거부 사례연구 - 영유권 분쟁도서를 중심으로 -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도서의 법적 지위가 제도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해양법상 모든 도서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향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 협약 발효 전에는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다수의 해양융기물(maritime features) 특히 도서 영유권 문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물론 도서 영유권 문제는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해결을 원칙으로 하나, 도서가 향유하는 법적 가치의 다대로 이러한 원론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해결은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은 불가피하게 분쟁의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의 제소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배경을 기초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먼저 고찰한 다음 국제분쟁 특히 분쟁도서에 대한 사법적 해결을 희망했던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자체를 거부했던 관련 사례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독도문제와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도서영유권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실효적 지배 주장국)의 ICJ 회부 반대논리를 도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독도문제에의 적용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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