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산업집중도와 기업 간 요소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산업집중도와 기업 간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연도별 경쟁정책의 집행현황을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소비자정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네 가지 분야에서의 집행현황의 변화가 산업집중도, 기업 간 시장점유율, 수익성, 소득의 격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수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우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이 산업집중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소득 분포와 관련해서도 이 분야에서의 법 집행 강화가 기업 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분석결과는 경쟁정책의 목적을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기준을 넘어서 포용성과 사회적 후생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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