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in Asia: Looking for One Asia

초록

-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이동과 이에 관한 협력의 양상,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이민협력 양상을 분석하였음 - 그렇다면 원아시아를 이루기 위한 이민협력의 방향은 무엇인가? - 아시아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현 단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 단계 아시아에서의 이민협력은 초기 단계이며, 제도적으로도 별도의 독립덕인 기구가 부재한 형편임 - 더군다나 논의에 그치고 선언적 입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쟁점 또한 노동이주 등 제한적이거나, 인신 매매 등 광범위한 주제가 중심이 되나, 실제거인 협력은 기술적인 이민 프로세스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임 - 그러나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듯, 이는 이민협력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임 - 또한 미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민 협력 레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임 - 중요한 점은 원칙으로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이민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이 곧 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을 앞당기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 또한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의 확보를 위해 ‘역내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 내지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현 단계 아시아에서의 사람의 이동 양상은 이것이 가능한 요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