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행정개혁 주요 이슈 및 쟁점

초록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산성 혹은 공공성 그리고, 해킹 염려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술로 거래 내역을 해시 값의 체인으로 전자장부화 함으로써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자정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보기술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기술 개념이다.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신뢰성을 표방한 블록체인은 이렇게 전자정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외 각국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정부를 넘어 미래 융합형 정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은 과거 문서위주의 업무환경 속에서 타자기를 치던 공무원이 PC를 사용하는 것처럼 곧 시행착오와 학습과정을 통하여 일반화 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발전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정부의 행정을 개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다양한 문명사적 담론과 정책, 시범사업 및 법제도 개선, 학문적 논쟁과 이론정립과 검증을 통하여 후기지식정보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면서 융합적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술적 특성과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정책결정과정, 투명성, 스마트 사회, 스마트 행정 등과 관계 속에서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와 미래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