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의 과제: 해양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초록

최근 그린 에너지라는 이름하에 조력발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조력발전 개발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하다. 2004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시험 운전에 들어갈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가로림만 조력, 인천만 조력, 강화 조력, 아산만 조력 등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간 곳이 무려 5군데나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우선 조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갯벌이 잘 발달되는 대조차 환경에 건설되는 특징을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주변의 강이나 지천으로부터 담수의 유입이 있는 하구역 특성을 가진다. 생태학적 견지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갯벌과 하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어떻게 물리/화학/퇴적학적 해양환경이 바뀌고 그 결과 종국적으로 갯벌과 하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예측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대상 지역의 정확한 해양학적 현상의 이해와 시설의 위치, 규모, 발전 방식의 구체적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연계한 영향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는 갯벌 및 하구생태계에 대한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및 지역의 해양학적 특성과 연계한 거시적/미시적 그리고 장기적/단기적 영향 예측 실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그 밖에도 조사 및 보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생물다양성의 예측, 사라져 없어지는 갯벌생태계의 다양한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습지의 조성, 뱀장어, 참게, 황복 등 해양과 강을 왕래하는 생활사 유형을 가지는 amphidromous species의 자원 보전, 국지적 미서식처의 중요성 등도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계획 초기에서부터 이해 당사자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합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작성되는 관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사와 고찰 없이 요식행위가 많고 그래서 정부의 갯벌 지역 환경영향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이 절실 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