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gking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초록

한국에서 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또한 활발한 편이다. 분권화 논의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권화의 관계이다. 집중화의 인식론적 근거는 환원주의이고, 이것이 비판되어야 한다면, 분권화는 우선 인식론적으로 정당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간은 중요한 지평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분권화에 대한 인식론적인 정당성이 곧바로 분권화주의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분권화 논의가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겨냥하고 있다. 분권화와 집중화는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