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초록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법제상의 변화가 두두러진다.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상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던 일반법원의 태도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부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체복무법상 대체복무가 복무기간이 일반 사병들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징벌적이며, 대체복무기관이 교정시설에 한정되는 등의 입법적 개선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