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초록

민주주의의 위기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본 글에서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위기의 근원을 정치 엘리트 수준의 양극화, 포퓰리 즘의 대두,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진단하고, 각각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리고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제도인 국민투표, 사 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각 제도가 지닌 장점과 한계를 중심으 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 대한 절충안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제도의 논의에서 공통적 으로 지목하고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로 그 사회가 속한 정치적 맥락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과 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숙의 민주주의의 요소를 매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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