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형법의 故意에 대한 論點

초록

오스트리아 형법은 독일어권 법령이지만 독일 형법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법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고의 관련 규정의 틀 자체가 다르다. 거기에다가 고의의 본질을 의사에서 찾는 의사설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5조의 3가지 고의 유형이 모두의사설로 해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의의 본질에대한 논의는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구체적으로 각 고의 유형이 지니는 한계그리고 과실과의 구분에 중점이 놓인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리아 형법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국 형법의 고의 관련규정 보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감수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스트리아 형법 이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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