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 간 파산 협력 규칙의 개선 방안 - 채무자의 해외 자산 처분을 중심으로 -

초록

파산절차의 핵심적 목표는 채무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파산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각국의 파산법은 파산절차에 역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 걸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현실에서, 채무자의 자산을국경을 넘어 처분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외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절차의 파편화(碎片化), 집행 비용의 증가, 낮은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반면 ｢국경 간 파산 모델법｣ 이 제시하는 국경 간 파산 승인 및 협력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국경 간 파산에 관한 일정한 입법및 사법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 파산 관리인이 중국내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국 법원의 외국 파산절차 협력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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