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본잠식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14-20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유형별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종류별) 구분하여 자본잠식 비율 및 추세를 분석한다.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자본잠식에 대한 현황 파악과 원인 규명은, 향후 이들 기관의 자본잠식완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의 경우, 전체 출자기관 92개 중에 자본잠식이 전혀 없는 기관은 39개 (42.4%)이고, 0% 이상 50% 미만은 25개 (27.2%), 부분잠식인 50% 이상 100% 미만은 11개 (12.0%), 그리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100% 이상은 7개 (18.5%)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잠식과 완전잠식인 출자기관이 18개로, 전체 출자기관의 19.5%가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자본잠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향후 자본잠식완화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기관의 경우 2020년 전체출연기관 669개 중에 자본잠식이 전혀 없는 기관이 603개 (90.1%), 0% 이상 50% 미만은 43개 (6.4%), 부분잠식인 50% 이상 100% 미만은 10개 (1.5%), 그리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100% 이상은 13개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인 기관이 23개로 전체 출연기관의 3.4%가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5%를 보이는 출자기관에 비해 출연기관의 자본잠식 상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자본잠식기관 비율 (71%)을 보이는 기관 유형은 의료원이다. 의료원 다음으로 자본잠식된 기관의 비율이 높은 유형은 신용보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약 55%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두 유형 모두 자본의 규모가 여타의 출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자본잠식 비중이 낮은 유형은 여성청소년 기관으로, 약 4%의 기관만이 자본잠식상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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