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고용관계자의 인식

초록

이 연구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고용관계자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표 또는 고용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관계자 측면에서 볼 때 제조현장과 3D산업업종에서 반복되는 인력수급문제가 악순환되는 연결고리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체류만료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문제는 다시 고용과 인력수급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용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업체 위탁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인력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E-9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개선이 있어야 장기고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직무교육일환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E-9)의 교육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교육욕구가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측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등교육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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