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 유기동등성 협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기농 분야 복수국 협정의 중요한 이슈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6개국의 유농 분야 전문가들은 유기농업 분야의 복수국 협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해왔다. 이 논문은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양자유기 동등성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검토되고 있는 유기식품 복수국 협정의 법적인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다. 양자 유기식품동등성 협정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기식품 복수국 협정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증기준, 비규제국가의 회원참여, 그리고 복수국 협정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복수국 유기 동등성 협정관련 논의에 계속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한국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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