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

초록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따르기로 한 환경오염치유에 관한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III에서는 미국이 수립한 해외기지에서의 환경정책의 내용을 논한다. IV에서는 SOFA와 관련합의의 내용이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V에서는 미국에 대하여 환경정화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들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