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소유와 지배: 1997-2002

초록

한국 재벌은 적은 소유로 많은 기업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데,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대리인 문제를 수반하며, 주식 발행의 대리인 비용을 높인다. 재벌은 대리인 비용이 큰 주식보다는 사채와 차입을 선택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취득을 외부주주가 감시하고 입증하는 일이 다소 쉬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 발행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벌은 주식 발행을 늘렸고 차입을 줄였다. 그리고 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없어졌다. 이는 재벌과 금융기관의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벌과 외부주주의 관계는 강화되었다. 그러나 외부주주의 '발언'이 중요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8년부터 많은 주식이 발행되었지만 내부지분율은 별로 낮아지지 않았다. 총수의 지배는 여전히 외부주주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다. 외부주주는 '이탈'을 통해서도 지배주주를 통제한다. 더욱이 한국 재벌의 외부주주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주주의 이탈은 국외로의 이동일 수도 있기에 재벌에게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한다. 국가와 금융기관의 규율에서 벗어난 재벌이 외국인 투자자의 규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