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간호 노동의 소외와 구조적 부정의: 코로나19 1차 유행기 대구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2020년 대구 지역은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을 겪었고, 제한된 지식·정보와백신 부재 속에서 의료자원 압박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이 시기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전인적돌봄은 간호사에게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전담 간호사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낸시 프레이저의 삼차원 정의론과 간호 노동의 젠더화된 구조적 권력 관계 논의를분석 틀로 적용하여 간호 노동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구조적 부정의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간호사들은 세 차원에서 동시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분배차원에서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 하에서 개인보호장비·음압병실·숙련 인력 등 필수 안전 자원이 구조적으로 박탈되었고, 더 높은 위험과 업무를 감당한 상시 간호사가 파견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은 보상을 받는 경제적 착취의 구도가 확인되었다. 둘째, 인정 차원에서는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젠더 규범과 의사 중심의 의료 위계가 결합하여 간호 업무가 과도하게 확장되었으며, 교육·훈련·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는 경시와 불인정이 두드러졌다. 셋째, 대표차원에서는 간호사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감염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대표 불능이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조력자으로 한정하는 제도적 경계가 틀의 잘못된 설정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세 차원의 부정의는 서로를 강화하며 간호사의 참여 동등성을 제약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강화했다. 본 연구는 병원 내 돌봄 가치에 기반한 평가와인정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으로 간호사의 정치적 참여 동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이는 분배·인정·대표의 통합적 맥락에서 간호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돌봄 없는 의료’의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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