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의 동향과 문제 : 민사법적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초록

의사 등 의료관계 종사자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유발한 경우, 환자는 의사 등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 등에 대하여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책임 을 추궁하는 방식은 현행법제상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는바,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지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외에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ADR)가 그 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중재법상의 중재, 소비자기본법에 따 른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 쟁 조정과 중재, 의료사고 보상사업제도를 들 수 있다.1) 이렇듯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책임 을 추궁하는 경로는 다양해졌지만, 해당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존재하 는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원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의료민사책임 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근간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민사책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뒤, 현재까지 축적되어 온 우리나 라의 의료민사책임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판단, ②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환 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그 동향을 살펴보고, ③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검토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