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기능 회복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역사적 기원으로서 이념적 대립과 지역주의, 이른바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되어 온 정부형태와 이로 인한 승자독식의 정치 제도,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정당민주화, 국회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비례대표제도 개선, 공론화위원회 운영,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을 시도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대표기관이 국민의 책임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대표기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결과에 따라 분점정부를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를 활성화한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보다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신 국회의 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한다. 셋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중 유신헌법에서 유래하는 초월적 지위와 권한을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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