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운영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영주시, 파주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공공건축은 시민을 위한 중요한 공공공간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기획을 의무화하고 설계발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공모 운영 방식, 심사위원 선정, 제출물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설계비 1억 미만의 경우 디자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영주시,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법적 근거, 발주방식, 변천과정,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분석하고, 공공건축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제도운영 한계와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운영기준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발주 시 가격경쟁 입찰 대신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로 전환하여 건축가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 서비스 업계의 선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서울시의 건축문화와 도시환경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