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고찰을 통해 본 사회 가치 및 환경 변화와 청소년 담배사용: 일제강점기 미성년자금연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을 중심으로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후 금연구역의 확대, 담뱃값 인상, 건강위해 경고 등 담배규제정책 강화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유입과 사용 증가로 인해 담배규제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용의 비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청소년 담배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 가치 정립과 환경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담배 유입 및 사용 확산이 이루어진 조선 중기부터 근세까지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사회 가치 및 환경 변화가 청소년 담배사용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담배사용 진입 차단을 중심으로 한 담배규제정책의 미래 계획과 한국형 담배종결전의 전략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조선 중기 담배가 유래된 이후 담배사용에 따른 위해 정보 및 인식 부족, 경제적 이윤 창출 작물로서의 담배 경작 활성화, 중앙 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한 체계적 규제의 부재 등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서의 담배사용 만연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담배사용에 따른 건강위해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와 학교와 종교단체 등 사회저변으로부터 시작된 청소년 대상의 금주·금연 계몽 활동은 우리 사회에 담배사용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미성년자 금연·금주법 제정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조혼의 풍습과 미성년에 대한 연령 기준 변화 등 사회적 관습과 가치 재정립은 담배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감소와 함께 청소년 담배사용을 불법화하고 규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이 시행되고 청소년 담배사용이 비규범화된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담배사용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체계화 및 조직화된 오늘날의 담배규제정책과 사회 각계 각층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새로운 담배사용 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담배사용 그 자체를 근절시키는 한국형 담배종결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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