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격이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인가

초록

본고는 고도의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하는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법적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전자인격이 이 문제의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한다. 본고는 먼저이러한 평가를 인공지능 로봇의 속성과 인격체의 본질에 관한 토론이 아니라 사회적 장치의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합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다. 본고의 검토에서전자인격 제도에 책임재산 운영과 관련한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격체의 정체 확인과재확인이 중요한 난관에 부딪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단일하고 고유한 신체를 기반으로존속하는 인간과 달리 전자적 존재자가 본성상 다수실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능주의적정체성이 소프트웨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제, 수정, 결합 같은 조작이 용이하다는 것이문제다. 이는 책임 귀속의 전제가 되는 주체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본고는 따라서 전자인격이 사회가 인공지능과 로봇을활용하면서 생기는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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