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구조적 동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초록

트럼프 행정부는 2018-19년 사상 처음으로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제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대두되는 가운데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성향 때문에 가능했던 일탈사례(outlying case)에 불과할까? 포괄적인 역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국의 정상이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협상을 벌여야 했던 배경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미중 패권경쟁이 최고조로 심화되고 북핵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체제적 변수와 북한의 국내적 구조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시킨 배경적 요인이었던 셈이다. 이 두 가지 구조적 변수의 향방이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북미 양자협상의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구조적 변수에 대한 통찰을 통해 한국은 환경변화의 역학과 양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서 ‘패싱’되지않도록 당사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주도적으로 상황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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