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초록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현상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인권보장, 나아가 그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입국을 전후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정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동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직접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입국 이전부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한국어교원의 근거 규정이 있는 「국어기본법」에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명문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원이나 한국어교재가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에 보다 맞추어진 형태로 양성되거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그들의 권익보장의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그들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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