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중심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 구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경험적 증거

초록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떠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지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개발된 이익분배이론, 정보확산이론, 정당이익이론에 의거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이론이 한국의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과정을 생략한 채 이를 적용하여 한국 국회의 상임위 구성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이 연구는 상임위 구성에 대한 미국의 세 가지 이론들을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이론이 한국의 상임위 구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익분배이론과 정보확산이론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을 설명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정당의 이익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18대와 제19대 국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가설에 따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들과 이념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거의 정당의 이념적 방향과 일치하고, 또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더 정확히 반영된 상임위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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