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와 파급영향

초록

본 논문은 미중 통상마찰이 당사국간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중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긴밀한 가치사슬(VC)을 형성한 지역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틈새시장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의 국제무역질서가 훼손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스페셜 301조, 무역확대법 232조와 비시장경제국가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태일반균형모형(Dynamic CGE)을 이용하여 미중 통상갈등이 세계(한국)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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