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보기술협력의 성과와 과제

초록

우리의 IT협력전략은 산업의 해외진출전략이나 지역표준협력의 강조 등 상대적으로 국가중심적, 지역주의적인 접근법을 강하게 지향해왔다. 디지털 외교 시대에 ‘다자주의’의 외피를 두르고 ‘중상주의적’ 국익을 우선시하는 아날로그 외교를 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한중일 협력전략이 이동통신의 중국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면 중국 이후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력과 규모에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이자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와의 협력 합의는 윈윈형 결합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IT분야에서는 ‘세일즈형’ 통상산업전략을 넘어서, 국제표준과의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계ㆍ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중국, 인도를 넘어서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았던 지역공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