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과 포섭적 경쟁의 딜레마 : 질 높은 인프라(QI) 투자와 일대일로(BRI)의 연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FOIP가 포섭적 경쟁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완충장치인 QI 투자와 BRI의 연계가 형성되고, 제3국에서의 중일 인프라 협력이라는 협력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일본에 의한 QI 투자의 국제표준화는 초기에는 BRI에 대한 대항적요소가 역력했지만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 전략과 FOIP가 맥락을 같이 하게 되면서 BRI 를 포섭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미국과 EU의 BRI의 약탈적 성격(부채함정 외교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자대상국에서의 경계감 확산에 따른 사업중단 등을배경으로 중국의 BRI도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BRI와 QI 투자가 접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일본의 FOIP는 포섭적 성격을띠게 되었다. 물리적 연결성 분야에서 QI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BRI의 무해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냈고 중국의 BRI를 국제규범이라는 공통의 전제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3국에서의 중일 인프라 협력이라는 QI와 BRI의 융합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FOIP의 경쟁쟁략을 위한 협력전략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장치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교공간은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미국과 중국의 선택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미중갈등은 FOIP의 포섭적 경쟁이라는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OIP의 성패는 미중 전략경쟁의 와중에서인도태평양에 있어서의 포섭적 경쟁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