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구조적 경쟁 시나리오: 양면균형화의 정책적 함의

초록

중국은 2049년을 중국몽 달성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초강대국 위상 등극을 통해 세력전이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국의 위상을 견지하고있는 현시점부터 2049년까지 다양한 미·중충돌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미·중충돌 영역과 강도는 국제무대에서 ‘힘의 재편’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세력 재배분은 미국과 중국의 단독적 힘의 격차라는 ‘내적 균형’과 동맹국의 이합집산에 기초한 ‘외적 균형’의 조합에 의해 추동될 것이다. 본 논고는 이를 ‘양면 균형화(two-level balancing)’라개념화하며 내적 균형 역학으로 4가지 상황을, 외적 균형 역학으로 3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양면 균형화 기제에 기초하여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7개 지정학적 충돌 시나리오와 4개의 한반도 차원의 지정학적 충돌 시나리오를 조망한다. 본 논고는 중견국 지정학 담론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학문으로서 지정학에 대한 연구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동맹관리전략, 중견국 지정학 맞춤형 전략, 반회색지대 구상을 제언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