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

초록

이 논문은 도입 36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의 성숙이 노인의 소득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의 초점은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보장효과를 빈곤율완화와 소득유지기능 강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대 들어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기초연금의 인상 효과 외 에 국민연금의 성숙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성숙의 기여도 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유지기능에서는 국민연금 이 기초연금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유지기능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유럽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 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연금개혁에 주는 함의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 해서는 기초연금 확대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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