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간 융합연구 및 산업촉진을 위한 법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분류되는 스포츠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융합연구 및 산업촉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법제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정은 한계가 분명하다. 둘째,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은 구성정책과 규제정책 조문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구성정책의 대안은 스포츠과학기술 융합연구 및 산업촉진 지원 기능을 가진 스포츠산업전담진흥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규제정책의 대안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중 자율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로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포츠과학기술 융합연구 활성화와 산업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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