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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FOB 및 CIF 규칙의 운송실무 적용상 유의점과 대응방안
Attention Point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cotermsⓇ 2020 FOB and CIF Rules to the Practice of Transportation
- 이효석;
- 이상윤
초록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1936년 제정한 Incoterms의 최신 개정판인 Incoterms® 2020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운송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 2020의 운송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계약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규칙의 내용을 Incoterms® 2020 및 2010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문헌과 판례를 근거로 운송 실무 적용상의 유의사항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Incoterms® 2020 FOB와 CIF 매매계약 시 운송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운송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계약규칙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키워드
ICC; Incoterms 2020; FOB; CIF; ICC; IncotermsⓇ 2020; FOB; CIF
- 제목
- IncotermsⓇ 2020 FOB 및 CIF 규칙의 운송실무 적용상 유의점과 대응방안
- 제목 (타언어)
- Attention Point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cotermsⓇ 2020 FOB and CIF Rules to the Practice of Transportation
- 저자
- 이효석; 이상윤
- 발행일
- 2020-03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상학
- 권
- 35
- 호
- 1
- 페이지
- 3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