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책유형별 예산규모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치단체의 10년간(2008-2017) panel dataset을 활용하여 정책유형별 세출예산(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전체불용액 비율과 개별 정책유형의 예산이 해당 정책유형의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전체 불용액 비율은 정책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개발비의 경우 전체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개발비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개발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기에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지출해야 함에 따라 불용액 비율이 적지만, 경제개발비의 경우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간에 유기적인 체계 부족으로 불용액 비율이 여타 정책유형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유형별 불용액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광역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유형 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보다 행정력과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간에 괴리 발생 및 상위정부에선 내려오는 보조금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기초수준에서는 광역보다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가능성이 높고 향후 불용액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지방재정 문헌에서는 불용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불용액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과다 불용액 발생이 재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등 불용액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어떠한 정책유형 및 정책유형의 하위 세출 기능에서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을 둘러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행태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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