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대한 직장 폭력 양상과 그 대응방안 -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폭력에 기인한 피해를 당한 간호사의 사례가뉴스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환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유발되는 간호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사건, 동료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히는 행위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자살사건, 그리고 의사 등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종사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소정의 활동을 하는 외에가정간호나 방문간호를 통하여 환자의 주거지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간호업무의 특성상 다른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종사자들과 비교해볼 때, 환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와 시간이 훨씬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는 보건의료종사자 중에서환자로부터 야기되는 폭력행사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군이다. 더구나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분업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수직적으로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는 동종의 간호사와의 관계에서다수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법 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한 요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는 원내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가정간호나 방문간호와 같이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활동하는경우,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폭력이 아닌,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보호방안이 있는 원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원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폭력에 관하여 미국와 일본의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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