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켰나? ― 생산·분배체제에 기초한 한국 복지국가의 탐색적 연구 ―

초록

본 논문은 생산·분배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왜 한국이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공과 복지 확대에도불구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산업화를 본격화한 지난 60년을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30년은 공적복지의 확대 없이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빈곤과 불평등을 낮춘 시기였다. 첫 번째 30년 동안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 생산방식이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복선형 성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성장이 만든 부가 일자리를통해 전체 사회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생산방식은 대기업 중심의 소수를 위한방식으로 전환된다. 생산방식이 전환되면서,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는 심화되었다. 공적 복지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악화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이 글은 한국 사회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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